Law Story/논문_행정구제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문요약] 경찰질서행정법위험방지론과 리스크대비론의 현대적 변화 Abstract : 난 이런 문제를 풀거야 현대적 위험방지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론과 사전대비론(리스크대비론)은 신범죄(테러, 국제적 조직범죄)의 등장과 효과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주관설적 법개념으로 정립하는 것이 옳다. 다만, 객관설에서 취하는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비례성 사상에 근거하여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를 방지하지 위해 법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객관설을 따르기엔 너무 이상적이다 - Conclusion : 요약을 중심으로 논증 과정과 결과. 연구의 의의를 설명한다 위험방지법의 논쟁의 핵심은 ① 효과성에 근거하여 위험 전 단계의 사전대비를 확대할 것인가 ② 비례성 원칙, 수인한도론, 법치국가적 제한 가능성을 통해 기본권 침해 우려를 통제할 것인가 인데... 저자의 생각은 위험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