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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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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에 관한 검토 - 증거능력과 증명력 권리포기설 중심으로 - 저자는 증거동의와 관련된 실무는 지나치게 소송경제와 신속 재판을 강조하며 실제 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 사이 타산적 경향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증거동의는 본래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관점으로 증거동의를 해석해야 할 필요성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구체적으로 증거동의를 해석해본다면, 증거동의의 본질을 판례와 다수설이 주장하는 반대신문권포기설이 아닌 증거능력 및 증명력 권리포기설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증거의 대상이 진술증거에 한하지 않는다. 물건 또한 포함된다. 둘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동의를 할 경우, 스스로 반대신문권을 포기한다는 논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증거동의의 방식은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석상 동의로 ..
변호사의 증거동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고인의 방어권 중심으로- 저자는 증거동의의 본질을 판례와 다수설이 인정하는 '반대신문권 포기설'에 동의한다.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저자는 현재 대법원이 증거동의의 기능인 소송경제와 신속 재판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증거동의의 입법 연혁을 근거로, 증거동의 입법취지를 '실체적 진실발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에서 소송경제와 신속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저자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증거동의를 해석하여, 아래과 같이 증거동의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1. 증거능력 없는 서류나 물건에 대해서 증..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에 관한 재검토 저자는 증거동의와 관련된 쟁점 3가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전제 하, 이를 토대로 한 주장을 논한다. 전제 ① 소송경제와 신속한 재판에 기여하다는 것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제 ② 여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이 적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증거동의가 갖는 의미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제 ③ 318조의 동의는 법문 규정의 위치와 상관없이 사실상 전문 예외의 1차적 관문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피고인이 동의하면 조건 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 중대한 의미가 있다. 1) 증거동의의 근거에 대해서 다수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반대신문권 포기설이 아닌 증거능력부여설이 옳다. 2) 피고인의 잘못 행..
궐석재판과 증거동의 의제 "궐석재판과 증거 동의 의제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 판례들은 모든 궐석재판에 형소법 제3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거동의를 의제해 왔고, 다수의 학설들도 이를 긍정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하여 제재조치로써, 변론권, 증거신청권, 반대신문권의 기회의 제한에서 더 나아가 '증거동의 의제'로 제재하는 것은 수단/목적 적합성 원칙 뿐만 아니라 거증책임 분배원칙, 증거재판주의, 크게는 실체적 진실주의에까지 위배된다. 저자는 표1과 같은 사유들로 제318조 제2항의 해석론에 의해서도 증거동의 의제를 배제/제한 할 수 있고, 나머지 궐석재판에 대하여는 제318조 제2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저자는 그간 실무에서 증거동의를 오히려 통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증거동의 의제도 너무 쉽게 활용하..
[논문요약]형사소송에서의 증거동의 증거 동의의 본질과 대상에 있어 다수설은 반대신문권 포기설을 취하여 그 대상을 전문증거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형소법의 입법과정을 토대로 보아, (다수설이 주장하는) ‘물건’에 있어 증거 동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증거 동의의 본질을 증거능력 및 증명력 인정설로 보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증거 동의의 본질을 처분권설로 보아, 명문규정상 명시된 ‘물건’을 증거 동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한다. 다만, 처분권설에 의하면 임의성 없는 증거 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당사자의 증거 동의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한계에 있는데, 이는 (위법수집 증거에 저촉되더라도 비교형량 하여) 경미한 절차적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된 ..
[논문요약]수사과정의 의미 재조명, 시간·장소·주체적 범위 한계 검토_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의 구체적 의미와 한계, 조광훈 Abstract : 난 이런 문제를 풀 거야 제312조 제5항에 규정된 '수사과정'에 대한 구체적 의미와 한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312조 제5항의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사실상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를 우회하여 제312조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다. 따라서 동 조항 적용의 시간적 범위는 주관적 범죄 혐의를 인식하는 내사단계부터 수사 종결 이후 항고로 재기수사명령 결정에 의한 재기수사 시까지이다. 장소적·주체적 범위에 있어 수사기관이 요구한 것이라면 형소법상 신분 구분 없이 작성 장소 불문 제312조 제5항을 적용해야 하고, 그에 맞게 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Conclusion : 요약을 중심으로 논증 과정과 결과. 연구의 의의를 설명한다 진술서의 작..
[논문요약] 경찰질서행정법위험방지론과 리스크대비론의 현대적 변화 Abstract : 난 이런 문제를 풀거야 현대적 위험방지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론과 사전대비론(리스크대비론)은 신범죄(테러, 국제적 조직범죄)의 등장과 효과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주관설적 법개념으로 정립하는 것이 옳다. 다만, 객관설에서 취하는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비례성 사상에 근거하여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를 방지하지 위해 법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객관설을 따르기엔 너무 이상적이다 - Conclusion : 요약을 중심으로 논증 과정과 결과. 연구의 의의를 설명한다 위험방지법의 논쟁의 핵심은 ① 효과성에 근거하여 위험 전 단계의 사전대비를 확대할 것인가 ② 비례성 원칙, 수인한도론, 법치국가적 제한 가능성을 통해 기본권 침해 우려를 통제할 것인가 인데... 저자의 생각은 위험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논문요약_형사증거법_이재학_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및 위증죄 -변론분리 및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중심으로- 목차 서론 대상판결 [1], [2] 의 사실관계와 판시내용 판시내용 대상판결[1] 항소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4. 1. 선고, 2008노869 대법원 판결 2008도3300 대상판결[2]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노3276 판결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대상판결 [1], [2]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및 증언거부권 공동피고인의 개념 및 범위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동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증언거부권 변론분리 및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대상판결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판결 공범의 기준은 무엇인가 변론의 분리여부가 공범의 이중적..
논문요약_형사증거법_권오걸_증인적격과 위증죄 - 피고인·공동피고인을 중심으로- 목차 의의 위증죄와 위증교사 의의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긍정설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증인적격 의의 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의의 학설 부정설 긍정설 절충설 판례 소결(절충설) : 참고.. 증인적격과 위증죄 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위증교사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위증죄와 위증교사 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의 결합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와 위증교사 의의 증인적격과 위증죄와의 관계 결론 abstract 다루는 문제 -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와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연구로써,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다. 공동피고인은 상호 간의 관련성(=범죄 관련성 유뮤)에 따라 관련성이 있으면 증인적격 인정되지 않고 위증죄 성립되지 않는다. 상호 간의 관련성이 없으면 증인적격 인..
논문요약_권순민_공범자의 법정 진술의 증거사용에 대한 검토 -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목차 서론 문제의 소재 연구범위 공범의 범위와 진술 시점에 따른 구분 공판조서에 기재된 공범자의 자백 공범자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의 지위와 공판조서의 구분 형사소송법 제311조와 제315조의 적용 여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적용의 의미와 타당성 검토 공범의 법정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문제 공범자 법정 자백의 증거법적 쟁점 증거능력문제 쟁점과 학설의 대립 :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판례의 입장 검토 반대신문권의 실질적 보장과 행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방어권과의 균형 고려 증명력의 문제와 자백보강법칙 적용 문제 보강증거 필요성에 대한 학설 판례 보강증거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법적 요청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해석론★★ 오판 위험성 판단 반대신문권 보장의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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