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책_오영수의 매직 경제학] 2부_시장과 가격 이야기

 시장이란 무엇인가?

시장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에 달려 있다.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기 앞서, 먼저 경매를 알아보자. 경매는 공개 경매와 비공개 경매로 나뉜다. 공개경매는 다시 영국식 경매법과 화란식 경매법, 비공개 경매는 최고 가격입찰제, 차점 가격입찰제로 나눠진다. 아래의 표에서 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개 경매	영국식 경매	가격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리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낙찰시키는 방식
	화란식 경매	경매인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며 가격을 부르는 도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끊는 사람에게 낙찰시키는 방식
비공개 경매	최고가격입찰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넣은 사람에게 최고가로 낙찰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법원 경매나 공사 입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
	차점가격입찰제	최고가격을 써넣은 사람에게 낙찰시키되 최고가격이 아닌 두번쨰 높은 가격으로 낙찰시키는 방식

따르면, 영국식 경매와 차점 가격입찰제가 동등하게 가격이 형성되고, 화란식 경매와 최고 가격입찰제가 동등한 결과를 보인다고 한다. 

각 경매별로 전략이 차이가 있다. 영국식 경매와 차점 가격입찰제에서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을 정직하게 써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인 데 비해, 다른 사람의 평가액을 전혀 알 수 없는 화란식 경매와 최고 가격입찰제에서는 가장 안전한 전략을 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미스 교수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경매별 형성된 가격은 아래 순서와 같다.

영국식 경매 > 차점가격 입찰 방식 > 최고 가격 입찰 방식 > 화란식 경매

결과적으로 자신의 지불 의사를 정직하게 써내는 경매에서의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안전한 전략으로 나간 경매에서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영국식 경매의 낙찰 가격이 바로 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거의 같다는 것이다.

결국 '경쟁가격'이란 시장에 있는 수많은 수요자의 선호와 공급자의 비용 수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해당 재화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1부에서 보았듯, 경제 내 모든 재화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다면, 이는 자원이 사회에 적재적소 하게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쟁가격을 가정한 완전경쟁시장은 이론상의 이야기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완전경쟁시장과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독점적 경쟁시장' 형태를 띤다. 

결국 완전경쟁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특히,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자원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공급자의 이윤을 높이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되다 보니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다. 그래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되면 시장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시장의 실패'라고 부른다.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정부가 개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전보다 시장이 악화되는 경우 이를 '정부의 실패'라고 부른다.

 불법화로 알아보는 시장의 기능

시장의 기능은 역사적으로 정부가 합법화된 재화를 불법화한 사건에서 뚜렷하게 알 수 있다.

1920년 미국의 금주령, 1945년 프랑스의 매춘 금지령,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금지령의 공통점은 수요가 여전히 살아 있는 합법적 시장이 갑작스레 불법화하면서 재화에 대한 수요자가 꼭 알아야 할 해당 재화의 정보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강제 불법화는 시장의 정보 제공 기능을 마비시켜 불법적 암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는 저소득층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시장의 핵심기능은 재화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집결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다. 시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장에 모이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우리는 오히려 술이나 도박과 같이 어차피 없앨 수 없는 수요를 가진 재화라면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양성화를 통해 좀 더 순화된 재화의 형태로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안된다.

 경제학적으로 축구와 야구는 어떻게 다를까?

경제적 관점에서 축구와 야구를 바라볼 때, 축구는 전형적으로 비시장주의적 경기인 반면 야구는 시장주의적 경기라고 볼 수 있다. 축구와 야구는 경제학에서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비용적 측면에서, 축구보다 야구가 비용이 많이 든다. 축구는 공만 있으면 되지만, 야구는 글러브, 방망이, 모자 등 초기 장비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둘째, 특정의 개인의 의존도 측면에서, 축구보다 야구가 의존도가 높다. 축구는 팀플레이를 우선하는 반면, 야구는 투수와 타자 두 사람의 승부가 중요하다.

셋째, 선수와 경기 결과의 인과관계 측면에서, 축구보다 야구가 인과관계가 뚜렷하다. 야구는 특정 타자가 홈런 치면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까지 낼 수 있는 점을 보아 선수의 역량이 중요한 반면, 축구는 누가 골을 넣든 1점으로 취급한다.

결론적으로 야구가 가격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개인주의적 경기인 반면, 축구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협동을 중요시하고 선수 개개인의 플레이와 팀의 성과 간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약한 비시장적인 경기라고 할 수 있다.

담뱃값 정액제 인상,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담배값 정액제 인상을 살펴보기 앞서 우리는 상대 가격의 개념부터 알아봐야 한다.

상대 가격이란 가격의 상대적 비율을 말한다. 즉, 이전에 일정한 상대적 비율을 유지하고 있던 가격에 어떤 고정비용이 추가되면서 상대 가격이 종전과 달라지고 그에 따라 그 재화들에 대한 수요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상대 가격의 상대적 비율은 2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상대 가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재화가 필요하다.

둘째, 상대 가격은 그 자체로 기회비용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대 가격의 개념을 살펴보았으니, 본론인 담뱃값 정액제 인상을 알아보도록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다시피, 담배 가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금이다. 세금은 2가지 방식으로 방식으로 부과된다. 물건값에 퍼센트 별로 부과하는 정률 세와 일정액을 균일하게 부과시키는 정액세로 나뉜다. 

예컨대, A담배 한 값에 3000원, B담배 한 값에 2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두 담배의 최종 판매 가격의 상대적 비율은 1.5 : 1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세금 1000원 부과한다고 했을 때, 4000 : 3000으로 1.3:1로 나타난다.

즉, A담배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효과가 나타난다.

결국 담배값을 정액제로 인상하게 되면, 고급담배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이전보다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아파트 규제, 과연 올바른 정책일까?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접어들어 정부는 물가안전과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1977년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즉, 아파트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분양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새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지다 보니 새 아파트 청약 바든 사람들은 큰 시세차익을 얻게 되어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켰다.

1988년 아파트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토지공개념 정책과 함께 아파트 200만 호 건설이라는 획기적인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실제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약 271만 7000호의 아파트가 공급되어 계획보다 더 많은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졌다.

공급의 획기적인 증가로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면서 분양가가 점차 자율화되기 시작했는데, 외환위기 직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 아파트 분양가의 완전 자율화와 함께 분양권 전매까지 허용했다.

자율화로 인해 주택 경기는 활성화되는 문제를 넘어서 투기적 수요를 증가시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자, 2007년 정부는 보유세의 중과와 모든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된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와 같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가격 규제를 하는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라 한다. 반대로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놓고 규제하는 것을 가격하한제 또는 최고가격제라 한다.

이러한 인위적 시장 가격 통제는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최고가격제 하에서는 당연히 초과수요, 그리고 최저가격제 하에서는 초과공급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정부는 가격 정책이 최대한 시장원리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목표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1) 재화의 속성과 특징을 감안하여 구매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배분 방식을 준비해놓아야 하고, 2) 암시장의 발생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만약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1)과 2)의 역효과를 대비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

정부의 가격 통제에서 한 가지 전제해야 할 명제는, 아래와 같다.

시장 경쟁을 다른 방식으로 바꾼 것일 뿐 경쟁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은 새로운 자원 배분 방식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즉 직접적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세입자들이다. 왜냐하면 임대료에 대한 최고가격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임대인들은 더 낫은 조건의 세입자들을 받는 게 자신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으로 형편없는 세입자는 질 낮은 주택을 더 높은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어 오히려 삶의 질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의 가격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는 수량을 직접 규제하는 쿼터제가 있다. 쿼터제와 같은 수량 규제는 가격 규제에 비해 보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가격 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규제의 효과는 확실하지만 그만큼 부담도 크다.(위에서 말했던, 새로운 자원 배분 방식을 적용받게 되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자!)

 

 가격차별, 소비자에게 이래도 되는 거야?!

가격차별이란 똑같은 제품의 가격을 달리 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격차별의 목적은 판매자가 소비자의 지불 의사를 최대한으로 끌어내 자신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격차별은 그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인 3차 가격차별과 다른 하나는 상품의 판매 단위마다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인 1차 가격차별이다.

시장의 차별.... 3차 가격차별

소비자 특성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3차 가격차별의 사례 3가지를 살펴보자.

첫쨰, 할인권 전략이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누가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인 수요를 가졌는지 잘 알 수 없다 보니,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수요의 탄력성을 스스로 노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할인 쿠폰을 미끼로 던져놓는다. 이렇게 쿠폰을 잊지 않고 챙겨 오는 수요가 탄력적인 소비자들에게는 할인해서 싸게 팔고, 쿠폰을 들고 오지 않는 비탄력적인 소비자들에게는 비싸게 판매함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시간별 수요 전략이다. 항공권이나 기차표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당장 내일 미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이용할 경우 정가를 다 지불해야 하지만, 몇 개월 전 미리 예약하면 매우 저렴하게 항공권 구매가 가능하다.

셋째, 인위적 제품 가격 또는 품질 차별화 전략이다. 인위적으로 제품 등급 간의 가격 또는 품질 차이를 확대시킴으로써 고급형 제품의 고객들이 저가형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예컨대, 갤럭시 A, J 시리즈보다 갤럭시 S시리즈의 가격이 더 비싸면서 품질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낮은 품질과 낮은 비용의 보급형 핸드폰을 고품질 고비용의 갤럭시 S 대비시켜 더 낫은 상위 제품을 팔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 잉여의 흡수 전략.... 1차 가격차별

1차 가격차별은 제품 가격을 잘 설정하여 소비자 잉여 부분까지 이윤을 흡수하기 위해 동원되는 각종 가격정책들을 말한다. 1차 가격차별의 전형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있다.

첫째, 한계 단위마다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디즈니랜드처럼 다양한 묶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하루 입장권 83달러, 이틀 치 116달러, 사흘 치 149달러, 나흘 치 169달러의 방식으로 묶음 방식을 택하되 한 단위당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전략이다.

둘째, 소비자의 총 지불 의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명목으로 가격을 징수하는 이원 가격제이다. 예컨대, 놀이공원 입장권을 미리 일정액 받아 놓은 다음, 실제 놀이기구 이용 시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셋째, 판매 단위를 세분하지 않고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놓은 다음, 소비자들의 지불 의사에 근접한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 방식으로 이를 '전부 아니면 무'의 방식이라고 한다. 예컨대 뷔페 음식점과 같이 각종 음식과 음료를 하나의 단위로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넷째, 끼워 팔 기다. 비인기 제품과 인기 제품을 같이 포함시켜 파는 것뿐만 아니라 치약과 칫솔과 같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연계 제품을 같이 파는 것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이다. 예컨대 홍대 버스킹 공연과 같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공연하고, 공연을 본 관객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기부금을 받는 형태이다.

 

 경제학적으로 연봉을 분석하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연봉은 쉽게 표현하자면 몸 소득을 말한다. 몸 소득은 육체적 노동의 대사인 임금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그렇다면 시장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몸 소득(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간단히 말해, 임금은 내가 생산하는 재화의 시장 가격과 새로 투입된 노동력에 의해 생산된 재량의 수량에 의해 결정된다.(이것을 우리는 '한계 생산물의 가치'라고 부른다)

결국 우리가 높은 임금을 받으려면 우선 시장가치가 높은 재화를 생산하는 직업을 가져야 하고, 다음은 그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인 고용주가 독점력을 행사하는 실제 수요독점시장에서 우리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걸까?

경제학에서는 어떤 사람이 받는 임금이 자신이 고용주에게 벌어다 준 수입보다 적은 경우, 경제학에서는 그 차액만큼을 노동이 착취당했다고 표현한다.

현실에서는 고용주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특히 노동시장에서 수요자(사용자)가 독점력을 행사해온 대표적인 사례는 스포츠의 세계이다. 특히 미국의 야구계, 유럽의 축구계에서는 구단이 선수들의 독점적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계약 시 '유보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유보조항이란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옮기고 싶어도 지금 몸담고 있는 구단이 자유계약 선수로 놓아주지 않는 한 임의로 다른 구단에 갈 수가 없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게 하는 계약상 독소 조항을 말한다. 이와 같이 고용 시장은 노동자 착취 구조가 일반적이며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타들은 왜 돈을 많이 벌까?

유명 스타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지대와 공공재의 결합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먼저 지대는 무엇인가?

지대란 땅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그렇다면 지대는 왜 생기는 걸까? 그 이유는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토지의 특성이나 가치가 다른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지대가 발생하기 위해선

첫째, 토지의 특성이나 가치가 각기 달라야 하고,

둘째, 그런 토지들이 한정되어 있어 희소해야 한다.

토지의 등급은 다른 토지들 간의 상대적인 생산성의 격차로 발생되는데, 이를 차액 지대라고 한다. 다만 토지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게 발생되는 지대를 토지의 경우와 구분하기 위해 '경제적 지대'라고 부른다. 

스타들이 고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건 높은 '경제적 지대'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경제적 지대를 살펴보기 위해선, 스타가 해당 직업의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비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컨대, 타이거 우주의 총소득 중 골프 선수가 되지 않을 경우 벌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하면, 골프 재능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스타의 경제적 지대이다. 결국 아래와 같은 공식이 도출된다.

타이거 우주의 경제적 지대 = 총소득 - 골퍼 하지 않을 경우 벌 수 있는 소득

 

다음으로 공공재에 대해서 살펴보자.

공공재란 하나의 재화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즐기고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반면, 사용재는 고객 한 사람의 지불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재화를 말한다. 따라서 유명한 가수나 배우가 생산하는 재화는 공공재에 해당하여, 그를 보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불 의사가 모두 반영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가와 시간이 자본과 이자를 만들다.

먼저, 이자와 이자율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이자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고, 그것을 원금으로 나눈 것을 '이자율'이라고 한다. 이렇다면 이자는 인간의 심리의 어떤 부분에서 생겨난 것일까?

이자의 발생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자는 미래의 재화를 현재로 당겨 쓰는 데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프리미엄, 즉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값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재화를 현재 시점으로 당겨 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신용'이라고 한다.

결국 이자율의 중요한 본질 중 하나인 미래에 비해 현재를 선호하는 율인 시간선호율은 항상 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으로 이자율의 중요한 본질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이다.

먼저 자본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재)란 생산된 생산 요소, 즉 생산 요소의 결합을 통해 이미 생산된 다음 다른 재화의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

예컨대 산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가지는 자본재가 아니지만, 이를 꺾어서 다듬은 다음 열매를 따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본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을 사용하면 생산량이 더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양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결국 이자율은 현재와 미래의 연결고리에서 불확실한 미래의 소비보다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더 선호하는 시간선효율이라는 요인과 그 사회에서의 평균적인 자본의 수익률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자율을 거시적 측면으로 볼 때, 다음 2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 관계를 살펴보자면,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을 명목이자율이라고 한다. 따라서 명목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주면 실질 이자율을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자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경제성장률이란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를 말한다. 이자율은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실질이자율이 낮아졌다는 의미는 우리 경제가 자본의 실질적인 수익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인만큼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