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책_오영수의 매직 경제학] 3부_나라 경제 이야기

 경제를 측정하는 방법, GDP

 

GDP는 무엇인가?

GDP(국내총생산)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을 말한다.
여기서 시장가치란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모두 더하면 바로 최종 생산물의 가치가 된다.

GDP 공식

위 개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GDP의 공식을 도출할 수 있다. 

GDP = 소비(C) + 투자(I) + 정부지출(G) + 수출(X) - 수입(M)

GDP의 특성과 한계

GDP의 특성과 한계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GDP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토지나 골동품, 중고품 등과 같이 그 기간 동안에 생산되지 않은 재화의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GDP는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이므로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생산물의 가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주부들의 가사노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부들의 가사노동의 가치는 GDP의 약 10% 내외로 추계되고 있다.

3. 남의 집에 살면서 지불하는 월세는 집주인의 소득이므로 GDP에 포함된다.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 또한 GDP에 포함된다.

4. GDP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질이나, 여가, 생산 현장의 작업환경, 소득의 분배 상태와 같은 질적인 요인들은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

 

 죽일 놈의 실업

 

실업은 개인과 가정, 사회에 많은 고통과 손실을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경제적 해악이다.

경제학에서 실업률 공식과 개념 정리

실업률 공식

 

위 실업률 공식에서 다음 3가지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육체적인 노동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되는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학생이나 전업 주부 등과 같이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다.

 

실업자 유형 5가지

위 정의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라는 개념과 실제 실업자와 비실업자가 부합하면 좋겠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적다. 현실은 실제 실업자임에도 개념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유형과 실제 실업자가 아님에도 개념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실업자와 유사한 유형 2가지

1. 현재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계에 충분한 노동시간과 소득을 얻지 못한 채 반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를 저 실업자라고 한다. 예컨대 시간제 노동자나 비정규직이 있다.

2. 무급 가족 종사자들이다. 직업이 없더라도 가족을 도와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할 경우 취업자로 간주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실업자 아닌 유형 3가지

1.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컨대, 니트족, 캥거루족이 있다.
- 니트족이란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이, 교육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무기력한 젊은이를 일컫는 말이다.
- 캥거루족이란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모의 품에 벗어나지 못하는 의존적인 세대를 말한다.

2. 일자리를 찾아보다가 지쳐서 이제는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로 소위 '구직 단념자'리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이 경우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게 되고, 실업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3.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취업의사가 없으므로 당연히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업자도 아니다. 취준생 또한 여기에 속한다.

 

고질적 실업의 유형

실업의 유형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유형 2가지만 소개하려고 한다.

첫째, 구조적 실업이다.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는 실업이다. 풀어서 말하면, 시장의 수요나 경쟁 여건이 바뀜에 따라 산업 간에 부침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노동력의 이동이 나타나면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따라서 실업을 구조적 실업으로 파악한 경우, 경쟁력이 떨어진 산업에서 퇴출된 노동자들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없다는 점을 착안하여, 대응책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재교육에 투자를 하게 된다.
 
둘째, 경기적 실업이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실업이다. 다시 말해,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저조하여 재고가 늘어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실업이다. 예컨대 미국의 대공황이 대표적이다.

 

실업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결국 실업률 상승은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그것은 다시 사회 양극화와 불안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을 잠식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물가와 통화의 균형점을 논하다 :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동반되는 현상은 '통화량 증가'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먼저 인플레이션의 원인 3가지와 그로 인한 영향, 그리고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자.

인플레이션의 원인 3가지

 

첫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경제 주체들이 현재의 물가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 즉 총수요가 경제 내의 공급 능력에 비해 과다할 때 나타난다. 호경기에 총수요가 상승하여 나타나는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말한다.

둘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재화의 생산비가 상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컨대, 석유파동과 같이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 가격 인상은 판매의 감소와 재고의 증가를 가져온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을 줄이게 된다. 생산이 줄면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고, 자연스레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심화되어 생산이 위축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셋째, 초인플레이션이다. 재화의 생산과 같은 실물 부문과는 무관하게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통화를 증발하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다. 전쟁 때 재정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 화폐를 무제한 발행하면서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의 영향 : 자원 배분 문제

인플레이션은 자원의 배분 영향을 준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개인인가 아님 국가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개인의 경우, 채권자의 부가 채무자에게로 이전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진 통화의 가치가 떨어져 실제 채무자에게 유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음으로 국가가 채무자의 경우, 국가가 화폐를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국가가 채무자의 경우 이를 반환하기 위해 화폐를 대량 공급하게 되면, 실제 채권자가 받는 화폐 가치가 하락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된다는 것은 채권자의 국민의 부가 채무자인 국가에게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의 대응책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 현상이자 통화량이 증가를 수반한다.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화폐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옮겨가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

저자는 인플레이션을 실업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퇴치되어야 할 대표적인 경제적 해악으로 바라본다. 그 이유로는 실업은 특정인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가져다주는 현상인 반면, 인플레이션은 불특정다수에게, 경제 전체에 미치는 혼란과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논리가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경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즉, 최악을 피한다는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바라볼 때, 저자와 달리 난 인플레이션이 경제적 해악이 아니라고 본다. 경제교양서 『돈의 역사』에서 읽고 느낀 저자(홍춘욱 박사)가 바라보는 인플레이션은 다음과 같고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 정책을 시행할 경우 쉽게 잡을 수 있었지만, 디플레이션은 많은 통화를 풀더라도 잡기 힘들다. 따라서 실제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인플레이션보다 극단적인 디플레이션이 미치는 악영향이 컸다.

예컨대, 1929년 미국의 대공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경기침체가 발생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보다 그 상황을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리스크 방지의 효과와 경제가 회복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본다면 디플레이션보다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상태가 사회적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