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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_평균의종말, 토드 로즈] 3부_실력 중심 자율형 교육이 평균을 이긴다. 직원의 충성도의 비밀 - 코스트코 테일러 주의에서 비롯돼 100여 년에 걸쳐 뿌리내려온 평균주의 기업 모델이 그동안 우리를 설득시켜온 논리는, 시스템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을 스프레드시트의 셀과 같이 쓰고 버릴 수 있는 평균적 직원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 딜로이트. 애들러 그룹 같은 기업들은 일차원적 사고, 본질주의 사고, 규범적 사고라는 정신적 장벽을 버림으로써 직원들이 적극 동참하며 경쟁력 있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코스트코 창업자 짐 시네갈은 직원의 충성도의 비밀에게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개개인에 대한 투자는 우리 기업 운영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개개인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신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PR용으로 찍어내는 문구로 ..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에 관한 재검토 저자는 증거동의와 관련된 쟁점 3가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전제 하, 이를 토대로 한 주장을 논한다. 전제 ① 소송경제와 신속한 재판에 기여하다는 것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제 ② 여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이 적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증거동의가 갖는 의미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제 ③ 318조의 동의는 법문 규정의 위치와 상관없이 사실상 전문 예외의 1차적 관문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피고인이 동의하면 조건 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 중대한 의미가 있다. 1) 증거동의의 근거에 대해서 다수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반대신문권 포기설이 아닌 증거능력부여설이 옳다. 2) 피고인의 잘못 행..
[3책_평균의 종말, 토드 로즈] 2부_개개인성의 원칙, 평균주의적 관점의 실질적 해결책 구글과 같은 세계적 기업이 인재를 감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약 60 퍼센터가 여전히 일종의 단일 점수 등급 시스템을 활용해 직원들을 평가했다. 특히 심한 유형이라면 일명 '강제 등급'과 '스택 랭킹'제도였다. 일류 기업에서 조차 보다 재능 있는 직원을 원할 때는 그냥 '기준을 높이면' 그만이다. 쉽게 말해, 채용이나 승진의 탈락 기준으로 활용하는 점수를 높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강제 등급 : 미리 정해 놓은 각각의 특정 비율에 따라 직원들을 평균 이상, 평균, 그리고 평균 이하 등급으로 '반드시' 분류하는 제도 스택 랭킹 : 해마다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해 하위 10퍼센트를 해고하는 제도 2015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자사의 ..
궐석재판과 증거동의 의제 "궐석재판과 증거 동의 의제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 판례들은 모든 궐석재판에 형소법 제3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거동의를 의제해 왔고, 다수의 학설들도 이를 긍정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하여 제재조치로써, 변론권, 증거신청권, 반대신문권의 기회의 제한에서 더 나아가 '증거동의 의제'로 제재하는 것은 수단/목적 적합성 원칙 뿐만 아니라 거증책임 분배원칙, 증거재판주의, 크게는 실체적 진실주의에까지 위배된다. 저자는 표1과 같은 사유들로 제318조 제2항의 해석론에 의해서도 증거동의 의제를 배제/제한 할 수 있고, 나머지 궐석재판에 대하여는 제318조 제2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저자는 그간 실무에서 증거동의를 오히려 통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증거동의 의제도 너무 쉽게 활용하..
나만의 서평 글쓰기 최근 책 읽고 Output 하는 작업이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Output 하는 식의 학습을 하지 못하다 보니 시작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서 가끔은 지칠 때가 많다. 그래서 나의 애독 유튜브 채널 '체인지 그라운드'의 글쓰기 영상 3가지를 추려 정리해보고자 한다. 서평이란 아래 동영상의 발표자 윤충희PD(체인지그라운드 소속)는 '서평'을 이렇게 정의한다. 서평이란 '주관적 평가'를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 여기서 핵심은 '객관적 근거'이다. 우리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주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할 것이다. "그건 니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른데?!" 이러한 냉정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매료시켜 그들을 설득하려..
[논문요약]형사소송에서의 증거동의 증거 동의의 본질과 대상에 있어 다수설은 반대신문권 포기설을 취하여 그 대상을 전문증거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형소법의 입법과정을 토대로 보아, (다수설이 주장하는) ‘물건’에 있어 증거 동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증거 동의의 본질을 증거능력 및 증명력 인정설로 보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증거 동의의 본질을 처분권설로 보아, 명문규정상 명시된 ‘물건’을 증거 동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한다. 다만, 처분권설에 의하면 임의성 없는 증거 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당사자의 증거 동의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한계에 있는데, 이는 (위법수집 증거에 저촉되더라도 비교형량 하여) 경미한 절차적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된 ..
[3책_평균의 종말, 토드 로즈] 1부_평균의 시작, 케틀레, 골턴, 테일러, 손다이크 중심으로 대체 우리 사회는 어쩌다 평균적 인간이라는 개념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 '평균적 인간'이라는 잘못된 개념은 1840년대 아돌프 케틀레라는 학자에 의해 시작된다. 케틀레는 생각하였다. 케틀레는 사회문제를 다루기 위한 과학을 개발할 수는 없을까? 그 자신이 신비로운 천문현상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려고 평생을 매달려왔던 과학을 활용하여 사회적 행동 속에 숨겨진 패턴을 찾을 수 없을까? 천문학적 연구법을 사람들의 연구에 적용하여 사회물리학계의 아이작 뉴턴이 되보자. 천문학의 경우, 여러 관찰에서 서로 다른 측정값이 나올 경우 그 중 어떤 측정값을 사용할지 판가름 해낼 해결책이 필요했는데, 이 때 '평균법'이 탄생하였다. 케틀레는 사회학의 수립에 과감히 뛰어들면서 가장 중요시한 ..
[3책_19.11.09]에필로그_평균의 종말, 토드 로즈 한줄 평 : 평균에서 개개인성으로, 자동차 시트 조종바의 탄생 # 미군 공군에서 비행기 조종사의 사망 사건이 이어지자 조종석의 설계로 관심에 초점을 옮겼다. 기존의 조종석 설계는 남성 조종석 수백 명의 신체 지수를 잰 뒤 그 자료를 기준으로 조종석 규격을 표준화했다. 즉, 조종사의 '평균' 신체 치수에 맞춰 설계됐다. (18) # 평균 치수를 기준으로 했던 이유는 20세기 초반, 평균 체형별 사람들의 특성을 분류하려는 시도, 이른바 전형화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 # 조종석 설계 연구자 대니얼스는 말한다. "저는 하버드대를 졸업할 무렵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개개인용 제품의 설계에서는 평균치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확신이었죠." (20) # 대니얼스가 얻어낸 이러한 결과를 통..
[논문요약]수사과정의 의미 재조명, 시간·장소·주체적 범위 한계 검토_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의 구체적 의미와 한계, 조광훈 Abstract : 난 이런 문제를 풀 거야 제312조 제5항에 규정된 '수사과정'에 대한 구체적 의미와 한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312조 제5항의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사실상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를 우회하여 제312조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다. 따라서 동 조항 적용의 시간적 범위는 주관적 범죄 혐의를 인식하는 내사단계부터 수사 종결 이후 항고로 재기수사명령 결정에 의한 재기수사 시까지이다. 장소적·주체적 범위에 있어 수사기관이 요구한 것이라면 형소법상 신분 구분 없이 작성 장소 불문 제312조 제5항을 적용해야 하고, 그에 맞게 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Conclusion : 요약을 중심으로 논증 과정과 결과. 연구의 의의를 설명한다 진술서의 작..
[신박사]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면,임계점을 넘는 노력으로 먹고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돈을 번다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 생각 없이 대학 전공을 선택해 취업까지 한다. 내 전공, 주특기를 마음대로 선택 가능할 수 있어야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전공 80학점을 기준으로 최소 3000시간은 공부해야 한다. (정량적 사고!!) 평일 2시간 X 5일 = 10시간 주말 10시간 X 2일= 20시간 1주당 30시간 X 52주(1년) X 2년 = 3120시간이 나온다. 전공에 자신 있냐고 물어보면 잘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직장 다니면서도 자신의 주특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졸업 후 가짜 스펙 쌓고 취업해도 전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회사 일이 어렵다. - 민법·민사법·상법·세법·형법·형소법 등 줄줄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8시간 동안 온전히 공부하는 훈련 해보고 포커스를 통해 2시간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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